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2016년부터 장내파생상품(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는 KOSPI200 선물 ・ 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제도 도입 첫 해인 2016년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간접예금, 파생적 예금이라고도 한다. 현금·어음·수표 등의 예입에 의하는 직접예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어느 한 예금구좌에서 타인의 예금구좌에 대체하는 예금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체예금을 통한 은행업무의 자금창설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은행권 발행은 법률상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정부가 발행한 지폐나 주화 이외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금융상품을 파생통화라고 한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그 금액만큼의 통화를 보유하게 된 거라 보는데, 이를 파생통화라 한다. 한편 일반은행이 창조한 통화가 아닌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는 본원통화라 한다.
ELS(Equity Linked Securitie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ELS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간의 맞춤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의 결제 이행을 보증해주는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매매업자만이 ELS의...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밖에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몇 가지 파생원칙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정변경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이다. 전자는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그후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계면가락덜이·계면가락·계면가락제이라고도 했으며, 〈삼죽금보〉에서는 속칭 사언환입·굿거리로 표기했다. 양청도들이와 우조가락도들이는 보허자의 파생곡으로 밝혀진 바 있으나 계면도들이와의 관계는 불명확하다. 양청도들이는 두 청(3音)의 연속으로 된 도들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곡은 보허자의...
채권발행사가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성격의 신용파생상품. 신용파산스왑 혹은 신용부도스와프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A은행은 B기업이 부도날 위험에 대비해 G93C금융업체에 연간 수수료를 지불하고 CDS 거래를 체결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