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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 무역 협정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절차는 법제처 및 국회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확대를 매우 우려하면서, 조속히 한중 FTA를 체결하자며, 긴장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한미 자유 무역 협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던 중화인민공화국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원자바오 중화...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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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필 高在珌1949년 법제처 법제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1950년 국방부 비서실장과 육군 중령, 1951년 국방부 병무국 1법제과장, 1952년 육군 대령, 1953년 수복 지구 행정권 이양 한미위원회 한국측 국방부 대표 위원을 역임하는 한편, 단국대학 강사가 되어 형사 소송법과 형사 정책을 강의하였다. 1954년 국방부 제1국장...
- 시대 :
- 현대
- 출생 :
- 1913년 4월 20일
- 사망 :
- 2005년 1월 17일
- 경력 :
- 국회의원, 보건사회부 장관, 무임소 장관
- 유형 :
- 인물
- 직업 :
- 관료, 정치인
- 대표작 :
- 형사소송법 강의, 이렇게 달라졌다, 하남 회고록
- 성별 :
- 남
- 분야 :
- 역사/현대사
- 본관 :
- 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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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政府組織法,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15부와 법제처·국가보훈처의 2처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차관(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으로 보하는 본부장을 포함) 또는 차장(국무총리실의 차장을 포함)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48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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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1952년)법학교육위원회 위원 2008.02 ~ 2009.03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2007.11 ~ 2009.11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2005.01 ~ 2007.04 제26대 대한민국 법제처 처장 2003.07 ~ 2004.06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2001.08 ~ 2003.0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원장 1996.09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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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舊法令整理─特別措置法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의 법령을 전부 무효화시키고 일시에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건국헌법에서는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한말 법령·일제 법령·미군정 법령은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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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수 (1959년)인물 정보 임병수(林炳洙, 1959년 ~ , 부산)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 학사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법제처 행정사무관 법제처 법제조정실 법제관 법제처 법제기획과장 법제처 법제기획관실 법제기획담당관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도서 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