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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패키지법
    국회법’을 채택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등 3개 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시 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심사권한 폐지,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 김옥선파동 金玉仙波動
    제적하기로 결정했으며, 10월 10일 정일권 국회의장은 김옥선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회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김옥선 의원 징계안을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여 통과시키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여당측의 강경대응에 대해 야당인 신민당측은 김옥선을 제명할 경우 당소속 의원 전원이 운명...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선거 , 사건/사고
  • 국가재건최고회의 國家再建最高會議
    총무처, 대외선전을 위한 공보실을 두었다. 상임위원회는 의장·부의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최고회의의 권한을 대행했다. 법제사법·내무·외무국방·재정경제·교통체신·문교사회·운영기획의 7개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국회를 대신하여 국정감사, 예산심의를...
  • 이상경 (1964년)
    열린우리당→무소속→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초선)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정무,재정경제,예산결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제17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제17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거기록/KR/개인 강동구 을 서울 강동구의 국회의원 이상경 홈페이지 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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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성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17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제18대 국회의원(2008 ~ 2012 문경시·예천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의원(2012 ~ 2016 문경시·예천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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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읍 金度邑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17년 7월~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18년 7월~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018년 7월~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2018년 7월: 제20대 국회 대법관(김선수·이동원·노정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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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갑윤 鄭甲潤
    대책위원회 위원장 2008년 5월 30일~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의원(울산 중구), 3선 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중소기업활력화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울산광역시당 중구 당협위원회 위원장 제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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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법정주의 選擧區 法定主義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한 차례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 해당 위원회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거구 획정안 제안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확정된다(「공직선거법」 제24...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정치·법제/정치
  • 주광덕
    위원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의 모임 '민본 21' 소속 회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13.09~2014.06: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 2016.05~2020.05: 제20대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 병) 2016.06 : 국회 연구모임 Agenda 2050 정회원 2016.06~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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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그 내용에는 '일제하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다루면서 부친들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김요윤 의원이 위 법안을 반대하거나 그 주요내용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었다. 당시 2004년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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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 尹漢洪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020. 5.~2024. 5. 제21대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재선) 2020. 7.~2021. 6.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20. 7.~2024. 5. 국가재조포럼 연구책임의원 2020. 7.~2024. 5.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연구책임의원 2020. 7.~2024. 5. 모빌리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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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임시약헌 朝鮮臨時約憲
    졌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장을 두었고 정부 형태는 혼합 정부였으며 국회는 단원제로 취하였고 계획 경제를 규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세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에 대한 제2독회는 8월 6일에 종료되었으나 제3독회는 생략하고 의장, 부의장,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최종안...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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