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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대한민국 이외 국가별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미국) 렌터만 발달장애인법(Lanterma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미국 캘리포니아) 발달장해자지원법(発達障害者支援法, 일본) 지적장해자복지법...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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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전통이 시작되다, 잉글랜드의 명예혁명부른다. 의회는 즉위식에 앞서 〈권리선언〉을 제출했다. 이듬해 새 왕의 서명을 받아 1689년에 공포된 이 문서가 바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권리장전〉이다. 〈권리장전〉은 모든 법률의 제정과 폐지는 의회를 거쳐야 하고, 의회의 승인 없는 과세를 금지하며, 자유 선거와 의회 안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 시대 :
- 16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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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연혁기원은 보통 1215년에 영국에서 공포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39조에 있다고 하며, 이 마그나 카르타의 사상은 그후 1628년의 권리청원이나 1689년의 권리장전 등에서 되풀이해서 확인되었다. 이 사상이 미국에 건너가서 1774년 필라델피아의 식민지총회선언, 1776년 버지니아 주의 권리장전 및 여러 주의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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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민 혁명의 의의1월 22일 제임스 2세의 국외 탈출을 왕위 포기로 간주하고 권리 선언에 따라 왕위를 윌리엄과 메리에게 공동으로 이양했다. 이후 권리 선언은 권리 장전으로 바뀌었다. 권리 장전에 따라 국왕이 법률을 무시하고 자의로 행사하는 특권,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의회의 특별한 승인 없이...도서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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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 自然權내용 이러한 권리를 선언한 최초의 헌법적 문서는 버지니아권리장전(1776)과 프랑스인권선언(1789)이다. 이와 같은 인권의 관념은 주로 사회계약론자와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자들에 의하여 천부적 인권론이 주장된 18세기에 와서 형성되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