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산림법 山林法벌칙으로 되어 있다. 산림법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산림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임야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영림계획의 의무적 작성제도 및 안전임지의 분할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62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환경보전법 環境保全法되자 종합적인 환경오염방지제도를 수립하고자 동법을 폐지하고 1977년 12월 제정하였다. 그 뒤 4차의 부분 개정을 거친 후 1991년 2월 새로운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되었다. 전문 11장 70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환경처장에게 환경보전과 환경오염으로부터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77년 12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별위원회를 통해 「주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정부의 주거정책 법률 제정·개정 시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데이터센터 재난관리계획포함법은 주요통신사업자인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서버 ・ 저장장치 ・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 통신 서비스에 대해 방송 통신 재난 발생의 예방과 수습 ・ 복구하는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시행에...
-
-
-
전통무예진흥법 傳統武藝振興法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예술·체육/체육
-
-
갑상선암 thyroid cancer앓아온 환자의 갑상선이 갑자기 커졌을 경우에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림프종은 일반적인 악성 림프종에 준하여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갑상선 림프종의 기본 치료법은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갑상선에 생기는 림프종은 미세침흡인세포검사나 조직검사를 통한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초·중등교육법 初·中等敎育法개설 1997년 12월 13일 공포된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총 5장 6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학교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학교는 초등학교와 공민학교, 중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고등...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교육/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