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은 특수한 상사(商事) 영역에서만 준거된다. 법원의 주요판결은 공간(公刊)되지만, 일련의 선례로서라기 보다는 법적용에 대한 지침이 될 뿐이다. 기본법은 소련 헌법(1977)이며, 1978년 15개 연방공화국과 20개 자치공화국의 헌법이 추가되었다. 소련 헌법에 따르면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연방, 즉...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제13조 제2항 및 제80조 제2호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위기 시...
이 법은 국회의 헌법상 지위와 관련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청원',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탄핵소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은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정부에 대한 출석요구, 정부에 대한 질문에 관한 것이며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이 법령은 같은 시기에 제정, 공포된 전기통신기본법이 한국전기통신공사(지금의 한국통신)로 하여금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전기통신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전기통신의 관리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기본...
저작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오히려 주권과 시민들의 관계를 논할 때조차, 주권은 특정한 기본법에 의해서 제약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주권을 제약하는 법에는 특정국가의 기본법(누가 통치하며, 누가 계승하며, 주권에 가해지는 한계는 무엇인가...
계획(제11조), 에너지 및 에너지 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제16조) 등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60호에 의해 〈에너지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10년 1월 13일 법률 제9931호로 〈에너지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45호까지 총 5차에 걸쳐 내용이...
정부는 1990년을 환경 원년으로 선포하고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과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을 해체하고 환경정책기본법 등 6개 법안을 마련, 3당통합 뒤인 199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과 함께 1991년 2월부터 시행했다. 새로 제정된 6개 환경관계법이 시행됨으로써 환경기준이...
할 수 있다. 행정법은 수많은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기에는 그 전체를 가로지르고 행정법을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로 질서있게 하는 기본원리가 있다. 이러한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그 나라의 헌법 자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이 규정하는 통치...
농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나라에 따라 농지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와 명칭은 약간씩 다르게 쓰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농지에 관한 기본법인 농지법, 부수관련법인 농지이용증진법·농지위원회법 등을 시행하고 있고, 타이완에서는 기본법인 토지법, 농지관련법인 경지 275 감권조례, 실시경자유기전조례 등을 시행하고...
도용해서는 안 된다(제38조).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감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
살리카 법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살리카 법전을 들추어낸 것은 16세기의 정치가들과 왕권 이론 해설가들로, 그들은 그것을 나라의 기본법으로 내세웠다. 프랑스 왕 앙리 2세의 외손녀, 즉 앙리 2세의 딸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결혼해 낳은 스페인 왕녀 이사벨은 1593년 파리의 지배적인 정파가...
이유식의 기본 원칙 이유식은 생후 4~6개월부터 시작한다 이유식은 생후 4개월부터 시작할 수 있고 만 6개월, 늦어도 26주부터는 반드시 먹여야 한다. 예전에는 이유식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생후 2개월에 과일즙을 먹이기도 했으나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4개월 이전 아이들은 장이 미숙하고 면역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