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결정문 決定文
    하지만 결정문은 꼭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공판정에서 선고하지 않고도 결정문을 우편으로 보내 고지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항고를 통해 한다. 결정문은 판결문보다는 무게가 가볍지만 그에 따른 효력은 무시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에 대해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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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기소처분 不起訴處分
    불기소처분이란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
  • 항고 抗告書, appeal
    항고란 법원이 결정한 사항이나 명령에 대해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고인은 상급 법원에 판결내용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할 수 있다. 항고는 크게 즉시 항고와 특별 항고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성질에 따라 항고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즉시항고장, 특별항고장...
    분류 :
    법률서식 > 민사 관련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13352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항고이유서 抗告理由書, an explanatory statement of c..
    항고란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방법을 의미한다. 항고인은 항고의 이유를 기재한 항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에는 즉시 항고와 특별 항고가 있는데, 즉시 항고는 민사 소송에서는 7일,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특별 항고...
    분류 :
    법률서식 > 형사 관련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397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특별항고
    특별항고(特別抗告)는 일반적으로 대법원에 대한 항고는 금하고 있으나 하급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420조). 대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한한다. 특별항고 이유는 결정·명령에 헌법 또는 법률의...
    도서 위키백과
  • 항고취하서 抗告取下書, notice of withdrawal of appeal
    항고취하서란 항고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가압류 및 경매나 압류 신청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승복할 경우, 이에 대한 항고취하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항고취하서에는 사건명과 항고인명 등을 기재하고, 본건의 항고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항고취하서의 하단에는...
    분류 :
    법률서식 > 민사 관련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399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항고사건결정서 抗告事件決定書, appeal incident decision
    항고란 법원이 결정한 사항이나 명령에 대해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고인은 상급 법원에 판결내용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할 수 있다. 항고사건결정서란 항고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항고사건결정서 작성 시에는 사건 번호를 비롯...
    분류 :
    법률서식 > 민사 관련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13351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항고기각증명원 抗告棄却證明願, appeals dismissed certifi..
    항고란 법원이 결정한 사항이나 명령에 대해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고인은 상급 법원에 판결내용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할 수 있다. 항고기각증명원이란 항고가 기각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항고기각증명원 작성 시에는 사건번호와 항고...
    분류 :
    법률서식 > 민사 관련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13350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항고쟁송
    행정법 항고쟁송은 명단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도서 위키백과
  • 고혈압약 Antihypertensive drug, 降圧薬
    물과 염분을 몸의 조직과 혈액에서 제거하는 것을 돕는다. 사용 초기에는 원위세뇨관의 나트륨 재흡수를 감소시켜서, 나중에는 말초혈관저항을 감소시켜 항고혈압 효과를 보인다.rp 고리 이뇨제 부메타니드 에타크린산 토르세미드 푸로세미드 티아지드 메티클로티아지드 벤드로플루메티아지드 폴리티아지드 하이드로...
    도서 위키백과
  • 자니핀정10mg(수출용) Janiphine Tab. 10mg
    부득이하게 사용 효능 본태성 고혈압 용법 1일 1회 식사 최소 15분 전에 1정(10mg)을 복용하며 환자의 증상에 따라 20mg까지 증량합니다. 용량 조절은 최대 항고혈압효과가 명확히 나타나는데 2주가 걸리므로 점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일의 항고혈압제로 적절하게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는 β 차단제(atenolol...
    식약처 분류 :
    혈관확장제 (217)
    전문/일반 :
    전문 의약품
    제조/수입사 :
    넥스팜코리아
    급여정보 :
    보험코드 662501470_원/1정, 삭제(2011-01-01)
    임산부 금기 :
    2등급 ,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사용
    성상 :
    황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제
    제형 :
    필름코팅정
    모양 :
    원형
    색상 :
    노랑
    식별표기 :
    (앞)분할선, (뒤)NKL
    단일/복합 :
    단일 성분
    투여 경로 :
    경구(내용고형)
    보관방법 :
    기밀용기,실온보관(1-30℃)
    분할선 :
    -
    도서 의약품 사전 | 태그 의약품
  • 레르카닌정(수출용)
    부득이하게 사용 효능 본태성 고혈압 용법 1일 1회 식사 최소 15분 전에 1정(10mg)을 복용하며 환자의 증상에 따라 20mg까지 증량합니다. 용량 조절은 최대 항고혈압효과가 명확히 나타나는데 2주가 걸리므로 점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일의 항고혈압제로 적절하게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는 β 차단제(atenolol...
    식약처 분류 :
    혈관확장제 (217)
    전문/일반 :
    전문 의약품
    제조/수입사 :
    일양바이오팜
    급여정보 :
    보험코드 696600620_원/1정, 삭제(2010-12-01)
    임산부 금기 :
    2등급 ,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사용
    성상 :
    황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제
    제형 :
    필름코팅정
    모양 :
    원형
    색상 :
    노랑
    식별표기 :
    (앞)분할선, (뒤)LCN
    단일/복합 :
    단일 성분
    투여 경로 :
    경구(내용고형)
    보관방법 :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분할선 :
    -
    도서 의약품 사전 | 태그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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