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大韓法律救助公團 釜山支部[설립 목적]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大韓法律救助公團釜山支部)는 「법률 구조 법」[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제8조에 의거, 「법률 구조 법」에 의한 사업[법률 구조]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72년 6월 25일 대한...
- 분야 :
- 정치·경제·사회
- 지역 :
-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것을 말한다.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 유형 :
- 지역 ・ 지구 등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제12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의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바로 잡고 출고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밝혀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조금의 투명화를 위한 공시제도와 상한선제도 도입으로 과잉 보조금 경쟁을 지양,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및...
-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의 구조 가해자는 무일푼칼에 크게 다치고 팔 하나를 못 쓰게 되었다. 가해자인 강도범은 무일푼. 정의감 씨는 노동 능력 상실로 생계유지가 막막하다. 정의감 씨를 위한 당신의 법률적 조언은? 예문 ①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한다. ② 국가를 상대로 구조 요청한다. ③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 명령 신청한다. ④ 강도범에게 손해 배상 청구...
-
내화구조 耐火構造, fireproof construction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주요 내화구조는 일정 두께를 갖춘 철근콘크리트, 벽돌, 석조, 콘크리트 블록 등이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
- 유형 :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법」 시행령 제58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흔히 금산법으로 줄여 부른다. 1997년 1월 13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현재의 금산법을...도서 위키백과
-
방화구조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 이상인 것 ②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③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
- 유형 :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
판사 1명 ・ 3명 재판부의 차이속해 있는 재판부가 40여 개다. 형사사건만을 다루는 형사재판부도 50여 개나 된다. 재판부는 각각 독립되어 있어 서로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판사 1명인 경우를 단독판사라고 하는데 편의상 숫자를 붙여 '제1민사단독', '제2민사단독'하는 식으로 부른다. 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
-
형법 총칙, 부작위범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구해주겠지발생시키는 형태인 것이다. 그리고 작위 의무가 주어지는 근거는 다양하다. 법률, 계약, 사회 통념, 관습, 신의 성실의 원칙 등이 사람에게 어떤 작위 의무를...의무가 부여되기도 한다. 예컨대 자동차로 사람을 친 자는 피해자를 구조해 사망을 방지해야 할 작위 의무가 생기게 된다. 결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