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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근거한 개념이다. 「대한민국헌법」 119조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핵심 내용

헌법에서 설명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소득 재분배와 독점규제다. 소득 재분배는 조세나 사회 복지를 통해 정책적으로 소득 분포를 고치는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면 시장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구조적으로 소득분배에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국가는 소득 재분배(복지)를 위해 조세 제도와 사회 보장 제도 등을 활용한다.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걷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사회 보장 제도는 개인이 질병이나 재해, 실직 등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의 사회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대표적이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역시 사회 보장 제도에 포함된다.

독점규제는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성을 지키는 방법이다. 독점은 하나의 산업부문이 단독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소수의 유력업체가 한 산업부문을 지배하는 현상은 과점이라 한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독점과 과점으로 자본이 소수에 집중되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각 경제 주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가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현황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활동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반경쟁적 규제 개혁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통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