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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판사법원

다른 표기 언어 magistrates' court , 治安判事法院

요약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경미한 교통규칙위반이나 공중의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방해(nuisance)에서부터 중대한 범죄에 이르는 광범위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형사관할권을 가지는 하급법원(→ 영국법. 미국법).

미국의 몇몇 대규모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한 관할권을 갖는 치안판사법원이 존재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는 900여 개의 치안판사법원이 있는데, 3인의 비법률전문가인 명예직 치안판사가 합의체를 구성하여 주재한다. 그들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리하며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는 치안판사 보좌관으로부터 조언을 얻는데, 보좌관은 또한 법원의 행정실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치안판사가 '심문관'(examining justice)의 지위에서 배석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송은 언제나 공개법정에서 개최된다.

정식사실심리(trial)를 행하기 위하여 상급법원에 피고인의 배심심리를 의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식사실심리에 앞서 예비심문(inquiry preliminary)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장래에 보다 심도 있는 증거조사가 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판의 공개에 동의하거나 치안판사가 피고인을 무죄방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소송이 진행된다.

치안판사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은 장기 6개월이나 벌금 400파운드를 넘지 못한다. 동법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형사법원(Crown Court)이다. 치안판사 법원은 14세 미만의 아동에 관련된 사건과 14~17세의 청소년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소송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는 소년법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치안판사는 선거 또는 지명에 의하여 선임되는데, 치안판사가 여전히 소송제도의 일부인 지역에서는 법률교육을 요구하지 않지만 대도시에서는 그 대다수가 변호사이다. 미국에서는 치안판사법원이 경미한 범죄사건이나 교통위반, 소액민사청구사건 등을 취급하기 때문에 경찰법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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