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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판사

다른 표기 언어 justice of the peace , 治安判事

요약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지방 하급심 판사.

치안판사는 또한 일부 관할지역에서 선서와 혼인을 집행할 수도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국왕을 대신하여 대법관이 치안판사를 임명하고, 치안판사는 특정 지역의 치안유지를 담당한다(→ 영국법).

오늘날 치안판사의 직무는 1361년 치안판사법에 따라 처음으로 부여된 임무에서 발전된 것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하급법원을 관장하는 것이다. 사실상 치안판사는 주로 경미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고, 보다 중대한 사건은 1971년 이래로 형사법원 또는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을 구성하는 3개의 재판부(왕좌부·대법관부·가사부)로 이송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치안판사는 예전처럼 통상 일반인이 담당한다. 그러나 치안판사로 임명된 자는 기본적인 법률과 당해 법원의 행정사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거친다.

법률문제에 관해서는 서기관이 치안판사에게 조언을 해준다. 일반인 하급판사는 적어도 3명은 되어야 사건심리를 할 수 있다. 유급의 전임 하급판사는 혼자 사건심리를 할 수 있다. 다소 중대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치안판사 외에 1명의 형사법원 판사가 배석하기도 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는 2만 8,500명 정도의 치안판사가 있는데, 이들 중 1/3은 여성이다. 급증하고 있는 소년범 사건이 오늘날 하급법원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년범 사건을 심리하거나 아동의 보호에 관하여 판결을 내리는 치안판사는 소년법(juvenile law)의 특별절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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