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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정치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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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라크는 1932년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한 이라크 하심 왕국에서 기원했다. 그러나 영국의 지속적인 간섭에서 완전히 독립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55년에 이르러서였다. 이라크 하심 왕국은 1958년 군부 쿠데타를 통해 붕괴되었고 이라크 공화국(Republic of Iraq)이 수립되면서 공화정으로 바뀌었다.

1968년 사회주의 바트당이 정권을 잡은 후 혁명위원회(The Revolutionary Command Council/RCC)에서 법률을 제정·선포하고, RCC 의장이 대통령·총리·군총사령관을 겸임하게 되었다. 명목상의 입법기관은 5년에 1번씩 선거를 통해 선출된 2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 국회였다.

1970년대부터 실질적으로 바트당 지도자인 사담 후세인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었으며, 1980년 이라크의 이란 침공으로 발발하여 1988년까지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합병에 이어 발발한 1991년의 걸프 전쟁에서 연이어 참패하는 가운데에서도 유지되었다.

2003년 미국과 연합군의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이 사망한 후 반군의 지속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2005년 새로운 헌법이 승인되었고, 12월에는 의회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의회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총리가 실권을 행사하는 의원내각제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국가 통합의 상징이며, 총리는 정부 수반 및 군 통수권자인 총리는 내각을 지휘하며 회의를 주재하도록 했다.

의원내각제 정부를 택하였으나 이라크 안의 종족과 종교의 대치 국면에 따라, 관례적으로 종족과 종파의 안배가 이루어졌으며, 대통령은 쿠르드족에서, 총리는 이슬람 시아파에서, 국회의장은 이슬람 수니파에서 맡는 관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치 체제는 2011년 미군이 철수한 후 계속된 이라크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과 내전, 2019년의 민중 봉기 등에 의해 그 실질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다.

이라크 바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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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무료 실시를 규정한 이라크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6년제 초등학교에 다녀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설이 부족하여 농촌의 경우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많다. 초등학교 졸업생은 중학교와 예비학교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6년제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맹률이 중동지방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라크 정부는 1970년대말부터 정부 주도로 문맹퇴치운동을 벌여왔으나, 계속되는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에 의해 그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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