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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

다른 표기 언어 Parliament Act of 1911 , 議會法

요약 영국의회에서 1911년 8월 10일에 통과되어 상원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절대적 거부권을 박탈한 법.

이 법은 하원의 자유당 다수파에 의해 제안되었다.

재무장관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자신이 제출한 1909년 '예산안'에 인근의 산업개발이나 그밖의 개발에 의해 가치가 증가된 토지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함시켰다(이 예산안에는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의 인상도 포함되었음). 상원은 그러한 과세는 토지평가정책에 관련된 것이지 재정법안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토지세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

상원의 거부권 행사는 국가재정을 동결시켜 양원 사이의 갈등을 초래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910년에 2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2번째 총선거로 그러한 갈등을 종결시킬 의회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의회법률안의 통과는 상원의 거부권에 의해 위태롭게 되었고, 이에 자유당 내각은 상원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경우 자유당 출신의 귀족을 대량 선출하겠다고 위협했다.

의회법에 따라 3개의 독립된 회기 동안 변경되지 않고 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안은 그것이 상정된 후 2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상원의 동의없이 국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 제출될 수 있었다(의회제정법이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국왕의 재가가 요구됨). 그 결과 재정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제출될 수 있게 되었다. 하원의 임기는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1911년 의회법은 상원을 하원에 종속시킴으로써 영국 헌정의 점진적 민주화에 있어 진일보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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