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중세 잉글랜드 역사상 중요한 3가지 법(1275, 1285, 1290).
에드워드 1세에 의해 웨스트민스터에서 소집된 의회에서 반포되었다. 각 법은 민법과 형법 모두에 있어 극도로 다양한 여러 측면들을 조정하거나 규정하기 위해 일련의 복잡다단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옛 프랑스어로 씌어진 제1차 웨스트민스터 법(1275)은 평민 대표들로 이루어진, 에드워드가 소집한 최초의 '일반' 의회에서 반포되었다.
2·3차 법은 대귀족과 고문관들만이 참석한 의회에서 제정되었다. 제2차 법(1285)은 그 첫 조항을 따서 '조건부 증여에 관하여'(De donis conditionalibus)라고 불리는데, 토지의 양도를 억제하고 한사 상속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의 한 연대기 작가에 의해 제3차 웨스트민스터 법(1290)이라고 불린 이 법은 보통 그 첫 문구를 딴 이름(Quia emptores terrarum……[왜냐하면 토지의 판매자들이……])으로 불리는데, 현임 영주에게 지불금을 속이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봉건 토지 임차인에게 몇 구획의 땅을 재분배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 최초의 재산양도법으로 일컬어진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