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우주법의 전개는 미국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7년 국제연합(UN)에서 군축협상과 관련해 우주법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1957년 소련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와 1958년 미국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의 성공적 발사에 뒤이어, 양국은 국제적인 우주정책의 개발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 한편 어떤 국가에게 불모지나 미개척지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는 전통적인 주권법칙(主權法則)은 우주공간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는 원칙과, 개별국가들이 자국의 영역권을 우주공간으로 무한히 확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1959년 후반에 UN헌장과 우주의 평화적인 탐사·이용을 보장하는 여타의 국제우주법을 지키기 위한 상설 우주위원회(Outer Space Committee)가 설립되었다. 1963년 우주공간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우주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핵실험금지조약(Nuclear Test Ban Treaty)이 조인되었다.

같은 해 후반기 UN총회 선언에서 우주개발에 대한 각국의 자유로운 참여와 국제적 이해관계를 인정했고, 국제법 위반행위와 우주공간 파괴행위에 대한 개별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일반원칙을 채택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모든 우주비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를 권고했다.

1967년 UN회원국 가운데 63개국이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비준했다.

이 조약은 우주공간에서의 국제적인 행동에 대한 모든 초기의 지침을 재차 강조하고 우주영역에서의 군사행동을 금지했으며, 우주 로켓과 그 성분에 대한 개별국가의 소유권과 책임을 확정하는 한편 우주와 지구의 환경보호에 대한 공동참여를 촉구하고 개별국가들의 행동과 군사시설에 대한 공개적인 감시와 조사를 규정했다. 대부분의 우주법 협정과 마찬가지로 UN에서 채택된 이 조약은 국제우주법의 발전과정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가맹국들 사이에서 여전히 효력을 지니고 있다.

우주조약에 이어서 1968년 '우주비행사의 구조와 귀환 및 우주 로켓의 귀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우주비행사의 안전에 대한 국제적 협조의 강화, 우주선의 복구를 위한 개별국가의 경제적 책임분담, 각국의 우주선에 대한 우주권의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외교를 통하여 허용가능한 우주행위를 성문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 몇 가지 문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우주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비공격적인 군사행동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미국측 입장과, 감시는 정찰활동이 되며 우주공간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형태의 군사행동도 허용할 수 없다는 소련측 입장의 대립이다. 한편 개별국가들의 우주영역권에 대한 주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우주에서 획득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의 배분을 규율하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국 영역권 위의 우주공간에 대한 통제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주법에서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상층 대기와 인공위성 궤도권을 통신 목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이다(통신 시스템). 통신위성법(Communications Satellite Act)에 의해 1962년 미국정부가 설립한 통신위성회사(Communications Satellite Corporation/Comsat)와 같은 기업체의 운영을 통한 인공위성기술의 발달로 국제적 통신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통신비용도 감소되었다.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회사인 통신위성회사가 관장하는 통신위성의 국제업무는 전세계 위성통신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상업위성통신기구(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Consortium/Intelsat)와 같은 거대한 조직과 관련을 맺고 있다. 소련 역시 몰니야(Molniya)라는 유사한 조직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통신위성산업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국제상업위성통신기구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통신위성회사 또한 미국 시장의 완전한 지배 때문에 공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