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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시장

다른 표기 언어 private financial markets , 私金融市場

요약 제도적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금융시장.

공식적인 금융제도상의 금융시장과는 별도로 사금융시장을 구분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보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 서비스의 공급이 금리규제나 신용할당 등으로 제약되는 경제에서는 보통 사금융시장이 금융수요를 충족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금융시장의 위치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금융구조는 공식적인 금융제도와 사금융시장이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이중적 금융구조'의 특성을 가진다고 지적되어왔다.

금융제도상의 금융시장은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법률로 설립·영업범위·가격 등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이다(제도금융). 그에 비하여 사금융시장은 정형화된 거래조직이나 거래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조직적인 시장인 동시에, 법적 인가를 받지 않은 사채업자와 중개인에 의해 금융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통화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규제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금융시장은 그 나름대로 금융거래의 조직과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효율적인 금융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조직적인 시장의 성격보다는 비규제시장이라는 측면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 서비스가 널리 공급된 이후에도 사금융시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저축자에게 예금은행의 예금금리가 저수준에 규제되어 있어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예금은행들이 주로 장기금융의 공급에 치중하고 있어 신용차별로 담보제공능력이 미약한 가계나 중소기업 및 소상인들이 예금은행의 신용을 공급받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서민금융). 따라서 사금융시장은 제도금융시장이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단기금융과 예금은행의 대출을 얻기 어려운 계층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제도금융시장에 대하여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예금은행의 저축동원을 제약하여 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어렵게 하고, 지하경제를 팽창시키는 한편, 통화의 유통속도를 높임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며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자원배분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역기능을 한다.

이때문에 사금융시장의 제도금융시장으로의 흡수가 금융제도 개혁의 중심과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1972년 '대통령긴급명령'(8·3사채동결조치)과 같이 사금융시장을 소멸하고자 하는 정책이 취해지기도 했다. 8·3사채동결조치는 1970년대 금융제도 개혁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 조치로 사금융시장을 제도금융권에 흡수하기 위한 단기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이 신설되었으며, 기업공개촉진 등 자본시장육성정책이 강화되었다. 이 조치로 사금융시장은 크게 위축되었으나, 금리와 은행의 신용배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제도금융시장이 사금융시장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자 사금융시장은 점차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1982년에는 대형어음사기사건을 유발하여 다시 단기금융회사의 신설이 대폭 허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3년 '금융실명거래제'실시로 사금융시장 규모는 크게 축소되어 존재의의가 미약하게 되었다.

사금융시장을 형태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시적인 개인신용시장은 이질적이고 비상업적인 대부자(친척·친구·이웃)와 그 지역의 상업적인 대부자(전당포)에 의해 공급되는 시장이다. ② 시장은 가계의 비공식적인 저축조합으로 분할부예금 및 대출방식에 의해 순서가 빠른 차입자와 순서가 늦은 저축자 간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

③ 비공식적인 상업어음시장은 같은 업종의 영업자를 중심으로 진성어음이나 융통어음을 할인함으로써 직접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④ 대규모 비공식 신용중개인시장은 직업적인 사채중개인이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 대기업의 융통어음을 할인함으로써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흔히 말하는 사채시장은 이 시장을 지칭한 것이다.

특히 이 시장은 은행이나 단자회사 등 제도금융기관을 경유하는 자금거래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⑤ 1972년 상호신용금고로 흡수되기 이전의 사설금융회사(서민금고)와 무진회사(無盡會社), 어촌의 객주(客主) 등 제도금융시장과 사금융시장 등의 중간형태도 있었다.→ 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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