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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다른 표기 언어 blockade , 封鎖

요약 적국 해안의 일정 부분을 가로막음으로써 어떤 선박도 그 해안에 접근하거나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전투행위.

봉쇄(blockade)

ⓒ Thomas Luny/wikipedia | Public Domain

봉쇄는 국제 관습법과 국제 조약법에 규정되어 있다.

봉쇄를 실행하려는 나라는 사전에 모든 중립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봉쇄는 모든 나라의 선박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단순한 봉쇄선언 또는 '문서봉쇄'는 18세기와 19세기초에 흔히 있었지만, 이것은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봉쇄하려는 나라가 봉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적국의 항구에 들어가거나 항구에서 나오는 선박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해군이나 공군을 그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봉쇄가 더이상 효과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봉쇄의 법률적 효력은 사라지고, 정당한 통보와 실행이 다시 이루어져야만 봉쇄의 법률적 의의를 확립할 수 있다. 어떤 선박이 봉쇄를 위반하면 봉쇄한 나라는 선박과 화물을 나포하여 합법적인 전리품으로 접수할 수 있다. 중립국 선박일 경우에는 봉쇄를 깨뜨렸다 해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봉쇄에 관한 법률은 다른 전쟁법과 마찬가지로 강대국의 필요에 따라서 발전해왔다. 특히 잠수함과 비행기가 발달하자, 적국 해안 근처의 일정한 장소에 전함을 배치하여 밀착 봉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적국 해안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해군력을 배치하는 장거리 봉쇄도 선박출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해전의 상황에서 '유효봉쇄'의 의미를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거의 없다. 봉쇄지역을 항해하는 배는 그 해역을 순찰하는 초계정에 의해 나포될 수 있다는 견해는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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