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전통적으로 특히 남부 주에서는 농촌 주민들이 도시나 도시 근교 주민들에 비해 비례적으로 더 많은 의석을 할당받았었다. 베이커 판결 이전에 대법원은 의원수 배분문제에 개입하기를 거절했다.

1946년의 콜그로브 대 그린 판결(Colegrove v. Green)에서 법원은 의원수 할당문제는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될 '정치적으로 뒤얽힌 난제'라고 표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베이커 판결에서 각 투표권이 투표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테네시 주 의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의 평등한 보호(수정헌법 제14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얼 워런 대법원장은 이 판결이야말로 자신이 1953년 판사로 임명된 이후에 내린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기술했다(→ 의석배분). 법원은 레이놀즈 대 심스 판결(Reynolds v. Sims : 1964)에서 베이커 판결을 선례(先例)로 인용하면서, 양원제 의회의 상하 양원 모두가 주민수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을 베이커 및 레이놀즈 판결에 입각하여 파기환송(破棄還送)했다. 그결과 사실상 모든 주의회의 의석이 재배분되었고, 이는 대부분의 주의회에서 정치권력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