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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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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공화당 급진파의 세력이 정점을 이루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재건법과 관계되는 사건에 관해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한 사건(1869).

윌리엄 H. 매카들은 미시시피 주의 한 편집자로, 지방합동 군사령관과 연방의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동죄로 체포·수감되었다. 그는 인신보호영장의 권리를 거부당하자, 남부 주법원들로 하여금 새로 해방된 노예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즈음에 통과시킨 급진파의 인신보호법을 이용해보려고 시도했다. 인신보호법은 헌법상의 권리를 거부당한 사람이면 어느 사건에서나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연방순회법원에서 인신보호영장을 거부당한 매카들은 미시시피 군사위원회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매카들의 상소를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공화당 급진파는 법원이 군사재판의 관할을 제한시켰던 밀리건 사건의 반복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급진파는 남부의 군사점령을 명령한 재건법을 법원이 위헌이라고 선언하게 될는 것을 염려하여, 법원으로부터 재건조치에 관한 사법심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연방의회는 거부된 법안을 재가결했다.

1869년에 법원은 매카들의 상소를 물적 관할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리하여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의 집행부와 사법부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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