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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다른 표기 언어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企劃財政部 동의어 MOEF, 기재부
요약 테이블
설립 2008년 2월 29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종합청사
사이트 http://www.moef.go.kr

요약 국가 경제 및 재정, 예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운용하는 기획예산처를 통합함으로써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분산되어 있던 경제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기획재정부*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Minseong Kim/wikipedia | CC BY-SA 4.0

설립 목적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정책의 합리적 조정,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공공기관의 혁신, 합리적 조세정책,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의 경제 분야에 대한 기획과 조정을 총괄하는 부처이다.

주요 업무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한다. 또한 국무총리 궐위 시 부총리를 겸임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 평가,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고·국유재산·정부회계·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대외협력 및 남북 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역사

기획재정부의 전신은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설치되었던 재무부와 기획처 예산국이다. 재무부는 46년간 존속하다가 1994년 경제기획원과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으로 개편되었으며, 1998년에는 재정경제부로 축소되었다. 한편 기획처 예산국은 이후 조직 개편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다가, 1999년 5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로 출범했다. 2018년 8월,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임을 국제사회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문 명칭을 기존의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에서 전략이라는 표현 ‘Strategy’ 대신 경제를 뜻하는 ‘Economy’가 삽입된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로 변경했다.

연혁

• 1948년 7월 : 재무부 신설
• 1961년 7월 : 경제기획원 신설
• 1963년 12월 : 경제기획원 장관 부총리 겸직
• 1994년 12월 :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통합하여 재정경제원 개편 및 재정경제원 장관 부총리 겸직
• 1998년 2월 :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개편, 부총리 겸직 폐지
• 1999년 5월 : 기획예산처 신설
• 2001년 1월 :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직
• 2008년 2월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로 개편, 부총리 겸직 폐지. 금융정책기능은 금융위원회로, 경제자유구역기획 및 지역특화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
• 2013년 3월 :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직
• 2018년 8월 : 영문 명칭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으로 변경

조직 구성

기획재정부의 조직으로 부총리 아래에 기획재정부 업무의 대외 공표와 대언론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장관 지시사항 연구, 정책과제에 관한 전문가 등의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관계부처의 정책보좌 등을 담당하는 장관정책보좌관이 있다.

기획재정부에는 제1차관과 제2차관이 있으며,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세제실·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미래경제전략국·국제금융정책국·국제금융협력국 및 대외경제국을, 제2차관은 예산실·국고국·재정기획국·재정관리국 및 공공정책국에 대한 업무에 대해 장관을 보좌하는 위치이다. 경제정책, 정책조정, 미래경제전략을 보좌하는 차관보, 국제금융, 대외경제업무를 보좌하는 국제경제관리관, 국고 재정, 공공정책에 대해 보좌하는 재정관리관이 있다.

제1차관 아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조정실,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 관리, 문서 관련 작업 등 기획재정부 내 행정지원을 맡은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등 인사사무를 담당하는 인사과,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조세실,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담당하는 경제정책국,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국가 미래비전을 담당하는 미래경제전략국, 경제관계장관회의운영과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협의조정을 맡은 정책조정국,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협의체의 협력업무를 담당한 국제금융협력국, 대외 관련 장·단기 경제정책 기호기, 경제외교정책 등을 담당하는 대외경제국이 있다.

제2차관 아래 예산·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 부처별 재원배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등을 총괄하는 예산실, 국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국고국, 중장기 재정정책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담당하는 재정기획국, 재정운영을 총괄하며, 균형발전 영향평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등을 담당하는 재정관리국,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공공정책국이 있다.

산하 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기관으로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세청과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세청,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달청,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통계청, 복권기금운용과 복권발행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가 있다.

현황

기획재정부 청사의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이며, 2016년 기준 정원은 9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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