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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에 의해 총괄되는 자립적인 사회분업체계를 가진 시민사회의 경제.
한 사회에는 다수의 소비경제단위와 생산경제단위 또는 그 복합된 형태로서의 경제단위가 개별경제단위들로서 존재한다.
그러한 개별경제는 저마다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경제의 일군이 영위하는 경제를 사회경제라 하는데, 이중 국가를 단위로 형성되는 사회경제가 국민경제이다.
기본적으로 국민경제는 자본주의 발전의 소산이다. 봉건사회의 생산력은 점차 상품생산과 상품유통을 확대·심화시키면서 통일된 국내시장을 형성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된 국내시장의 형성에 따라 민족을 기저로 하는 국가가 형성되었고, 국민경제가 성립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회발전에서 확산과 수렴의 반복이 자본주의에서 그것에 선행하는 봉건제의 폐쇄성을 깨고 확산에 의한 국민경제적 통합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 앞서는 봉건제는 폐쇄적인 공동체간의 분업을 기본적인 사회적 분업으로 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봉건제와 공동체간의 분업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첨예화시킴으로써 점차 해체되고, 봉건적 수취관계의 이완 속에서 직접적 생산자에게 남겨진 경제잉여는 민부(民富)가 되었다.
이 민부를 기반으로 공장제수공업이 성립하는데, 이것들은 지역적 분업을 기초로 지역시장에 자기 기반을 가지면서 서로의 분업 관련(소재 및 시장관계)을 확대해갔다. 그리하여 이들간의 관계는 서로 얽힌 분업을 기초로 전국을 포괄하는 국민적 산업에까지 이르는데, 이와 같은 국민적 산업을 정점으로 한 서로 얽힌 분업관련을 갖는 재생산단위가 국민경제이다.
이를 구체적인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살펴보면, 국민경제의 기반인 시민사회는 봉건사회 안에서 발생하며 봉건사회로부터 근대 자본주의로의 과도기인 18세기 전반 중상주의 시대의 영국에서 탄생했다.
영국은 14세기말경까지 사실상 농노제를 소멸시키고 소생산자층(小生産者層)을 만들어내지만, 이 소생산자층이 그후 양극분해되어 자본주의적 생산을 성립시켰다.
이 과정에서 절대왕정제도가 성립되고 국민국가가 창출되지만, 이 제도는 부르주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부르주아 혁명(1648~88)은 절대왕정 지배를 타파함으로써 자본주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그결과 모직물 공업을 주축으로 한 국민경제의 산업기반이 정비되었다.
이후 18세기 소생산자층의 분해를 재촉하여 소농민의 토지를 수탈하고 대량의 도시노동자를 창출시키는, 이른바 원시적 자본축적이 시작되었다.
같은 시기에 영국은 스페인·네덜란드·프랑스 등 다른 나라와의 전쟁으로 세계시장의 상권을 장악하고 지리상의 대발견 이후 유럽으로 많은 부를 집중했다. 이 양자를 전제로 영국은 18세기 후반부터 1820년대에 걸쳐서 면업을 주축으로 한 산업혁명을 이루고, 산업자본의 국민경제에 대한 지배를 확립했다.
이러한 영국의 산업지배 확립은 다른 나라들의 영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국 이외의 나라들의 국민경제 형성은 독일을 전형으로 하는 보호제도로 공업을 육성했다.
이 과정을 통해 개개의 국민경제의 전근대적 유산을 계승하면서, 그 고유의 특질을 지녔다. 이러한 국민경제의 특질은 기본적으로 토지혁명을 전제로 하는 시민혁명의 구체적 형태에 의해 규정된다. 더욱이 그 기초 위에서 창출된 산업자본의 국민경제에 대한 지배, 즉 18세기말의 섬유공업 주축의 산업혁명과 그후 계속된 중화학공업의 창출에 의해 성립하는데, 이는 마르크스의 재생산표식으로 총괄된다.
즉 생산수단 생산(제1부문)과 소비수단 생산(제2부문)으로 구성되는 2가지 부문의 확립을 기초로 국내외 시장의 분업과 순환의 특수한 연계의 성립에 의해 규정된다.
국민경제의 특질은 재생산론의 구체적인 각 국민경제분석에 의해 파악된다. 재생산론은 〈자본론〉 제2권 제3편에 나오는 재생산표식으로 총괄되는 "근대 부르주아 사회 내부의 경제적 제관계의 편제"를 기초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재생산론에 따라 파악되는 사회적 자본의 총재생산과정을 비롯하여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경제적 관계는 전면적 또는 상호적 관계에 하나의 통일된 편제로 이해된다.
그런데 독일 역사학파가 주장하는 국민경제는 근대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역사상 특정의 경제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이데올로기, 즉 민족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독일 역사학파가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근대적 경제발전이 뒤떨어졌던 자국의 특수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급속히 국민적 통일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에서, 그 기초적 전제로서의 경제적 통일체를 국민경제라는 개념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그 중 독일의 신역사학파와 사회정책학회의 창시자였던 G. 슈몰러는 인류의 정치조직이 반드시 그에 수반되는 경제조직을 가지므로 양자의 범위는 일치하고 그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았으며 정치조직의 발달을 기준으로 경제발전단계를 설정했다.
즉 ① 촌락경제, ② 도시경제, ③ 영역경제, ④ 국민경제, ⑤ 세계경제의 단계로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국민경제의 기술적·경제적 측면보다 윤리적 측면을 중시했으며, 독일의 다른 역사학파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유기적 통일체로 보고 경제생활을 국민생활의 한 측면으로 파악했다. 같은 신역사학파에 속하는 뷰허(K. Bucher)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과 재화의 유통과정에 착안해 경제발전단계를 ① 봉쇄적 가내경제, ② 도시경제, ③ 국민경제로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특색은 모든 재화의 생산이 주문생산에 기인하지 않고 일반 시장의 비(非)특정 수요를 예견하여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즉 상품으로서 기업이 생산한 모든 재화는 그것이 소비될 때까지 많은 유통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시대를 상품생산 또는 재화의 유통시대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상품생산시대를 국민경제단계라고 부른 것은 이 경제발전의 단계가 근대적 국민국가의 성립에 대응해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16세기 이래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프랑스 등은 세습군주하에서 통일적인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채용함에 따라 각각 하나의 민족적 자치단체를 형성했다. 그러므로 국민경제는 자급적 국가경제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경제의 발전단계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시장 형성, 산업활동의 자유, 국가적인 법규제 등은 자본주의에서 자본·이자·신용·제도의 발전에 대한 기초조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근대국가의 형성은 종래 영주(領主)의 지배를 누르고 조직적인 관료제 확립, 강력한 군대 창설, 통일적인 법률 제정을 이룩한 절대주의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와 같은 '권력국가'는 그 국권과 국력을 증진시키는 이데올로기 및 권력의 체제로 중상주의를 채용함으로써 종래의 고립분산적인 자연경제·영역경제·도시경제를 붕괴시키고 길드의 규제를 파괴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내시장의 형성을 촉진했다.
이 과정의 완성이 바로 국민경제의 형성이다.
그런데 그 자체로서 완결된 어떤 유기체로 파악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된다. 예컨대 어느 나라가 자연조건 때문에 생산력 수준에서 필수적인 1차상품(예를 들면 석유)의 생산부문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그 나라는 국민경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마르크스가 다분히 '지방적'이라는 뜻을 포함하여 사용한 '국민적'이라는 형용사를 덧붙인 제 범주를 파악함에 있어서, 본래 '세계무역' 및 제 상품의 세계시장가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주들 자체의 내재적인 파악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선발선진자본주의형의 국민경제와 다른 유형인 후발선진자본주의형·식민지종속국형에서는 자립적인 재생산구조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들의 자본주의화가 세계 독점자본주의의 소산이며, 한 나라의 자본주의화가 외부적 제약을 받고 이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성과 함께 자립적인 재생산구조의 실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에서 국민경제의 내용은 상부구조로서 일정한 부르주아적 국가 단위에 포괄되는 일정지역의 경제를 의미한다.
국가들은 각각 고유한 국민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국민경제를 단위로 운동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민경제는 결코 고립·폐쇄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타 국민경제들과의 상호 의존관계 속에 존재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은 국내시장의 통일을 촉진하여 국내시장을 기초로 한 국민경제와 근대국가의 성립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외국시장의 확대를 요구하여 국내상업과 함께 외국무역의 발전을 가져와 세계시장이 성립하도록 했다. 국내시장이 통일되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이 1국의 범위를 초월하게 됨에 따라 그것이 다시 세계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세계경제의 성질을 변화시켰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국민국가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제분업을 발전시켰고, 국민경제는 세계경제 속에 편입되어 모든 국민생활의 상호 의존성과 연대성이 확대되었다.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는 명백히 자본수출을 매개로 한 국제분업의 확대로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형성됨으로써, 각 국민경제는 더이상 자립적으로 존립하지 않고 제국주의 사슬의 한 고리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나아가 국제적 경제결합의 강화에 따라 지역간 경제통합이 추진되고, 생산의 국제화가 보다 큰 규모로 진전되어 국제독점체제의 축적기반이 더욱더 1국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독점자본의 축적은 여전히 국민경제를 주된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함께 제국주의간, 제국주의와 종속국 간의 대립과 모순은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되고 보다 첨예화된다. 결국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이 진행되는 한 국민경제라는 단위는 여전히 경제활동의 기초로서 1차적 중요성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관료독점자본, 농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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