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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률서식 > 증명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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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6462 |
요약 공무원으로 정식 임명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공무원은 어떻게 범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선 가장 넓은 범주의 공무원은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포함한다. 즉,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로는 신분과 지위에 있어 공무원은 일반 개인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게 된다. 좁은 범위의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종사자나 잡급직원, 계약직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무원 임명장은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공무원으로 정식 선발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무가 인계되므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정식적으로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서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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