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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내용 1991년 5월 18일에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분쟁의 재정,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
- 시대 :
- 현대
- 성격 :
- 위원회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1년 5월 18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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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환경오염에 의한 민사 분쟁을 다루는 환경부 산하 정부기관이다. 1991년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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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 PDMC, -審議調整委員會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사항의 심의, 분쟁 조정, 알선, 감정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제도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소프트웨어(SW) 사용자의 공정한 이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 조정 및 알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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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知识产权争议调解委员会, Intellectual Pro..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위원회.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침해되는 경우 민사적, 형사적 구제수단을 이용하기에 앞서 특허청장에 대하여 분쟁의 알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며...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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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쟁조정위원회 放送分爭調整委員會, Broadcasting Dispute ..방송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위원회. 방송 사업자란 방송법에서 명시한 방송 사업자, 중계 유선 방송 사업자, 음악 유선 방송 사업자, 전광판 방송 사업자, 전송망 사업자를 말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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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IDRC, 互联网地址争议调解委员会인터넷주소가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기능함에 따라 인터넷주소 분쟁도 늘어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과 공정한 인터넷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위원회.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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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世界知识产权组织协调委员会, WIPO Coordi..WIPO 고위직 인사 승인, 사무총장 단일후보 선정 및 행정, 재무, 직원 및 WIPO 공동이해 사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함.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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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04.1.29.제정) 제16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중립적이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주소 및 상표권에 관한 법률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대학교수, 변호사, 변리사, 관련 연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주소...도서 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