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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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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취업 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며, 돌봄 대상의 연령과 돌봄 시간에 따라 시간제와 종일제, 특별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제공된다. 시간제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서비스이고, 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종일 돌보는 서비스이다. 특별 서비스는 가정이 아닌 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전염성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동을 돌보는 것이다.

개요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의 하나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가정에 보육 전문가가 찾아가 아이를 대신 돌봐준다.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취업 부모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지원 내용

시간제 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 특별 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형태다. 정부지원 시간은 2018년 기준 연 600시간으로 아동당 하루 2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간제 돌봄서비스에서는 주 양육자가 올 때까지 놀이 활동이나 식사, 학교나 학원 준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형태의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세탁이나 청소, 식사 조리 등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형 돌봄서비스도 있다.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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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돌봄서비스

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서비스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는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와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가 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으로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월 120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영아종일제 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월간 활동 계획안과 일일 활동일지를 제공하며 영아종일제와 같은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특별지원

기간파견 돌봄서비스와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은 특별 서비스에 해당한다. 기간파견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부모가 아닌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부터 12세 아동이 있는 기관이다. 아이돌보미 한 명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는 만 0세부터 2세의 경우 3명, 만 3세부터 12세의 경우 5명이다.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여러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은 아동의 병원 이용과 가정에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정부지원 시간은 없으며 비용의 절반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질병 확인을 위해 병원진단서와 처방전을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요금을 내야 한다.

취업한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장애가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 등 부모 한쪽이 양육을 담당하는 가정은 정부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이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이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아종일제가 아닌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받는 경우엔 양육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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