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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196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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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
요약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행정기관. 1960년에 처음 설치되어 이명박 정부 때 경호실과 통합되어 대통령실로 바뀌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비서실이란 이름으로 존재해왔다.
개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행정기관이다.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에서 근무하여 통칭 청와대라 부르기도 한다. 1960년 8월 25일 설립되었다. 비서실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른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연혁
대통령비서실은 1960년 8월 25일 설립되었다. 초대 비서실장은 이재항이다. 2017년 5월 기준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보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경호실과 통합하여 대통령실로 개편하면서 폐지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대통령실을 폐지하고 대통령비서실을 재설립하였다.
조직
대통령비서실의 구조는 역대 대통령에 따라 변동이 잦았다. 공통적인 업무의 영역은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실무적 지원, 범정부적인 과제의 조정, 정책적 사안에 대한 관련 부처와의 소통, 청와대 및 비서실의 운영, 언론 등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대통령비서실에 비서실장과 동급인 정책실장(장관급)을 신설하여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비서실장은 정무, 정책실장은 정책을 담당한다.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비서실을 통제하고 청와대 소속 공무원을 지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수석, 민정수석, 사회혁신수석, 국민소통수석, 인사수석의 5수석 체제를 구성하였다.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으로는 총무비서관, 제1·제2부속비서관, 의전비서관, 행사기획비서관, 국정기록비서관 등이 있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내부 인사와 재무 등 총무관리를 맡는다. 부속비서관은 2명으로 청와대 내부 일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보는 문서나 자료 등을 전달하는 것도 부속비서관이 맡는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 관리와 접견 등 대내외 의전을 전담한다. 부속비서관이 청와대 내부 일정을 담당한다면 의전비서관은 공식적인 대외 일정을 담당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설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재정기획관과 국정상황실이 신설되었다. 재정기획관은 국가 예산을 기획하고 점검하는 조직이다. 국정상황실은 안전 및 치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국정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정무수석, 민정수석, 사회혁신수석, 국민소통수석, 인사수석의 5수석 체제로 구성되었다. 정무수석은 정당과의 소통, 행정자치, 국민소통, 치안 관리를 담당한다. 민정수석은 민정과 공직기강을 관장하고 법무와 민원을 담당한다. 청와대 내부 감찰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도 민정수석의 역할이다. 사회혁신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자리로 시민사회와의 소통, 사회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한다.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 대변인의 역할과 함께 국정홍보를 맡는다. 인사수석은 인사문제를 전담한다.
정책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참여정부 때 있었던 정책실을 다시 신설하였다. 정책실은 외교와 안보를 제외한 경제·사회·교육 등 국가 정책 전반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한다. 정책실장은 장관급으로 비서실장과 동급이다. 정책실은 정책실장 산하로 3수석·2보좌관 체제로 구성되었다.
정책실장 소속 3수석은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이다. 일자리수석은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고 각 부처의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한다. 경제수석은 산업·농어업·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의 정책을 총괄한다. 사회수석은 교육문화, 주택도시, 환경, 여성 등 사회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을 보좌한다.
정책실장 직속 2보좌관은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이다. 경제보좌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 과학기술보좌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임한다. 이외에도 정책실장 산하로 정책기획비서관과 통상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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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대한민국 청와대
- ・ 「정부조직법」
- ・ 「대통령비서실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