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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2015년 12월 16일(현지시각), 지난 2008년 12월 16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제로금리’인 0~0.25%까지 내린 기준금리를 7년만에 0.25~0.5%로 올렸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만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6일 금리인상을 발표하며 낸 성명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에서도 대내외 금리차 경로, 환율 경로, 수출 경로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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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2015년 12월 16일(현지시각), 지난 2008년 12월 16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제로금리’인 0~0.25%까지 내린 기준금리를 7년만에 0.25~0.5%로 올렸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만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6일 금리인상을 발표하며 낸 성명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1990년 이후 1994년과 2004년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고,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에서도 대내외 금리차 경로, 환율 경로, 수출 경로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받는다.
한미간 금리차 경로와 환율 경로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과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세계에 투자된 미 달러화가 본국으로 회귀하면서 달러화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한미 금리차는 축소된다. 금리평가이론에 따르면 대내외 금리차가 축소되면 국내 자산 수익률이 이전에 비해 하락해 차익거래 유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금 규모는 감소하거나 국외로 유출된다. 실물부문은 수출경로를 통해 대미국 수출, 대신흥국 수출, 국내 총수출과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만큼 한국의 미국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고, 달러화 강세는 달러로 결제되는 국제유가 하락세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는 산유국과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출 우려가 있는 신흥국 중심으로 경기부진과 수입수요 감소가 나타나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소비와 투자에 악재가 되고 환율 하락을 통해 수출 부진을 더 짙게 할 가능성이 크다. 또 2015년 1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 부담과 기업의 상환 부담을 늘려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내려도 역시 부작용은 작지 않다. 금리인하가 경기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외국 자본의 유출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또 은행 빚이 있는 국내 가계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2015년 9월부터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해 대출금리를 조금씩 올려왔는데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로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자본 유출로 인한 신흥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기본적인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유출은 물론 달러 강세효과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가 겹치면서 신흥국에 풀려 있는 자금이 일시에 대거 빠지면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금리를 3회 올렸는데 그 중 두 번이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1994년 금리인상에서 촉발된 것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다. 1994년 1월 3%였던 기준금리는 2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1995년 2월 3%p 상승된 6.00%까지 인상됐다.
2004년 인상이 불씨가 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2004년 5월 1%였던 기준금리는 6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2006년 7월 4.25%p 상승한 5.25%까지 인상됐다. 이같은 과거의 경험에 따라 일부 신흥국들에 경제위기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대내외 금리차 경로, 환율 경로 등을 통해 원자재 수출국과 외환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원자재 가격 폭락,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여파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금리인상을 계기로 자금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달러 강세가 되면 신흥국들의 채무는 더 늘어난다. 부채는 대개 달러 표시로 돼 있기 때문에 신흥국으로선 통화가 약세가 되면 갚아야할 돈은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신흥국에선 쉽게 돈을 빌리는 ‘이지 머니’ 정책으로 성장을 구가하면서 부채 규모가 치솟았다. 미국 금리 인상과 자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신흥국 수출은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지만,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 폭락 탓에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원자재 수출이 주요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신흥국들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신흥국 가운데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 등이 취약하다고 꼽힌다. 반면, 인도, 멕시코, 폴란드 등은 채무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앞으로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추가 인상은 유보될 것”이라고 말하며 완만한 금리인상을 예고해 경제위기 가능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지만, 경제위기에 대한 경계심은 늦출 수 없다.
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조여 긴축쪽으로 한발 내디딘 미국 연준과 다른 길을 가는 유럽중앙은행(ECB), 중국, 일본, 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돈줄을 죄는 것과는 반대로 유로존과 일본은 돈풀기를 가속화하고 있어 유로화와 엔화는 약세로 가고 달러화 강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들 나라는 디플레이션 탈출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달러화 대비 원화 약세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정책딜레마에 빠져있다. 물가가 하락해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어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입지가 좁아졌다. 금리를 섣불리 인하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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