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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① 부당하다. 억울하다고 항소한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하였으므로.
② 정당하다. 2심 판사는 1심 판사와 다르게 형을 정할 권한이 있다.
③ 3심인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정당성 여부를 알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혹 떼려다 혹 붙였다"는 속담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그렇지 않다. 즉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항소나 상고를 한 경우에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재판을 하거나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것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소한 밑져야 본전이라는 격으로 안심하고 상소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문제의 사례에서처럼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은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불이익한 판결만이 금지되므로 유리한 판결^각주1) 을 하는 것이나,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이 원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원칙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자.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을 항소심이 '징역 10월'의 실형으로 변경한 경우,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항소심이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 유예'로 변경한 경우, 1심의 선고 유예의 판결을 항소심이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등은 모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원칙에 위반된 항소심의 판결은 법령 위반으로서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 이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검사가 상소하거나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1심의 징역 3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징역 5년으로 변경한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고하는 경우에 항소심 판결은 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