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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① 없다. 공소 시효라는 것이 지났기 때문이다.
② 있다. 도피 중에는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
③ 있다.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중대 범죄는 공소 시효가 도피 기간만큼 연장된다.

정답

①

해설

법률에는 시효(時效)라는 제도가 있다. 민법에서는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소멸 시효'), 권리를 인정하고('취득 시효') 있다. 형사소송법과 형법에서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검사의 공소권, 법원의 재판권, 국가의 형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시효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첫째는 '공소 시효(公訴時效)' 제도이다.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검사가 그 범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또는 못하면) 그 범죄에 관한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된다. 둘째는 '재판 시효' 제도이다. 공소가 제기된 후 재판이 확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재판권이 소멸된다. 셋째는 '형의 시효' 제도이다.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형집행권이 소멸된다.

이처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검사의 공소권, 법원의 재판권, 국가의 형집행권이 각각 소멸되는 제도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소 시효 제도는, 범죄가 있으면 검사는 법률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만 한다는 뜻이 된다.

공소 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즉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하면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약해진다는 점, 범죄 후 장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법률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한 범인의 사회생활의 안정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증거가 없어짐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범인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함으로써 형벌의 고통 못지않은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이다.

공소 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이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놓고 있는데, 최장 기간은 25년이고 최단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다. 즉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사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살인 범죄인은 범죄 후 만 25년 동안 공소 제기됨이 없이 경과하면^각주1) 공소 시효 제도 때문에 공소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그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범죄 후 도피한 범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공소 시효 제도가 국민의 상식이나 정서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어쨌든 공소 시효 제도는 대부분의 문명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공소 시효를 계산하는 시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이다. 여기서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라 함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살인 행위가 있은 때가 아니고 결과가 발생한 때, 즉 사망한 때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범인이 쏜 총에 맞아서 1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공소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사망한 때부터이다.

공소 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지되고,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소멸한 때로부터 나머지 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공소가 제기되면 당연히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 또 피해자가 재정 신청을 하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 또한 범인이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면' 그 도피 기간 동안은 역시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

범죄가 복수 이상의 사람, 즉 공범자에 의하여 저질러진 경우 공범자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 이렇게 일시 공소 시효가 정지되었던 나머지 다른 공범자의 공소 시효는 공소 제기된 공범자에 대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나머지 기간이 진행된다. 정지된 기간은 공소 시효 기간에서 일단 빼고 계산된다.

공소 시효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각주2) 검사의 공소권은 소멸되어 범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검사가 공소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기소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 판결'이라고 하는 판결로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결론

공소 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