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예문

① 법대로 유죄 판결한다.
② 기소 유예된 몸통과 균형을 고려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무조건 집행 유예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뇌물을 받은 나머지 100여 명의 기소를 명령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가 그 공소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 대책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한 경우에 기소를 한다든가(무혐의 사건의 기소), 또는 사건의 성질, 정도에 비추어 관대한 기소 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굳이 기소를 한다든가(기소 재량의 일탈), 죄질이 같은 공범자 중 일부만 기소하고 일부는 석방하는 경우(차별적 기소) 등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학자들의 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학설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다. 우선, 무혐의 사건의 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설도 있지만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이 다수설이다. 다음, 기소 재량의 일탈로 볼 수 있는 기소에 대해서는 법원도 도리 없이 유죄로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각주1)

마지막으로, 차별적 기소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면서 법원은 일반 기소와 동일하게 심리를 하여 유죄, 무죄의 실체를 판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후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1996. 2. 13. 대법원 판결).

결론

검사의 공소권은 공정, 무사하게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백히 그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이 사례에서는 차별적 기소)에 법원이 그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공소 기각설에 찬성하나, 대법원 판례대로 심리 후 유무죄의 판결을 해야 한다는 ①번을 정답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