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예문

① 별 수 없다. 나머지 5,000만 원을 더 모아야 한다.
② 보석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판사에게 집단으로 탄원한다.
③ 모자라는 보석 보증금은 석방 후 1개월 내에 납부하면 된다.
④ 보증 보험 주식회사의 보석 보증 보험 증권으로 대치하면 된다.

정답

④

해설

보석 허가는 구속된 자를 구속으로부터 해제하여 일시 석방시키는 제도로서 구속된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보석은 피고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허가하는 '신청에 의한 보석'이든,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직권 보석'이든, 필수적으로 보석 보증금의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석금의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보석을 허가하는 법원이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이 보석 보증금의 액수가 너무 많으면, 경제력이 없거나 약한 피고인에게 보석 허가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또 너무 적으면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주의적으로 피고인의 자력이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과다한 보석 보증금을 정할 수 없게 하고 있다(제99조 제2항).

보석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법원은 유가 증권이나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제출하는 보증서로 보증금에 갈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고, 보석 보증 보험 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보험 증권 제도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보석 보증금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증 보험사에 내고 보석 보증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

피고인 홍길동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법원이 정한 보석 보증금을 보석 보증 보험 증권 제도를 이용하여 갈음할 수 있는 것이다(실무상으로는, 보석 청구 당시에 보석 보증금을 보석 보증 보험 증권으로 갈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