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 SW분리발주 의무화 시행(법률개정예정)

• SW사업자 신고ㆍ실적신고 대폭 간소화 시행(예정)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제 시행(예정)

•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예정)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고제 시행

• 1인 지식서비스기업 육성

•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개선(예정)

•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조정(예정)

• 상가ㆍ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배제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DB 활용 관련 제도 개선

• 수상 공연장ㆍ호텔 등 수상구조물을 선박법 등록대상에 포함

• 대형 부선 예인선박에 대해 안전관리체제 도입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시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 추가 시행(예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달라지는 것들(일부 제도 하반기 시행)

•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ㆍ운영

• 유료화장실 미신고 운영에 대한 벌칙제도 개선(예정)

•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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