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2009년 말까지 1년간 연장

• 지방미분양 주택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지원

• 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확대

•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

•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

•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기한 완화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 국가계약관련 제도개선

•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

• 가스기술기준의 민간주도 제ㆍ개정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예정)

• 민원서식에 서명제도 도입

•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 신도시 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도입(예정)

•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예정)

• 국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

•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자전거 길 설치

•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방식 개정

• 검수ㆍ감정ㆍ검량사 자격시험 주관기관 이관

• 국토지반정보DB 포털서비스 시행

• 교통영향평가 대체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마련ㆍ시행

• 강화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 강화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안전기준 시행

• 강화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개정 후)

• 철도종사자 신체검사기준 개선

•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중, 제3자 물류비중 확대

•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대폭 감면 시행

• 통합 해운항만물류정보 서비스 제공(예정)

• 내항여객선 선령 5년 연장(예정)

•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예정)

•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방 강화제도(LRIT) 시행

• 법인설립 등기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폐지(예정)

•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ㆍ시행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 및 재의견수렴

• 협의의견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환경부(본부)에 설치ㆍ운영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기관 검토절차 생략

•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사전공사금지 적용의 예외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

• 환경영향평가 분리계약의무 대상 합리화

•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협의내용관리 개선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예정)

•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 과학기술연금제도 시행(예정)

• IAEA 통합안전조치 적용

•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조정가능)

•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일부 제도 하반기 시행)

•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 중독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개편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예정)

•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2009년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시행

•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제도 시행

•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기준 개선

•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제시 및 결정절차 개선

• 방송광고대행요건 완화 및 대행등록제도 폐지

•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예정)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 농업R&D보급 선진화 방안

•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화장품 병행 수입 허용

• 해외산림 투자지원 제도개선

• 해외인턴 제도 도입

• 산음 치유의 숲 개장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 6ㆍ25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 예비군훈련 제도ㆍ여건 개선

• 국립묘지 안장심사 병적확인 시스템 개선 시행

•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ㆍ시행

• 제대군인 대부 연체이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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