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 염관리법 등 관련업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시행

• 사업전환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실시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시행(예정)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채권자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 주민등록 전입가구 열람 허용자 범위 확대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서 보완

•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보완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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