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국민참여재판 시행

▲로스쿨 준비작업 완료

▲존엄사 인정 첫 판결

▲종합부동산세에 위헌결정

▲전국 등록 변호사 1만 명 돌파

▲쌍끌이 특검, 삼성 이건희 회장 기소

▲법원ㆍ검찰 60주년, 헌재창설 20주년

▲양형기준안 마련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제 첫 시행

▲법조인접지역 통폐합 논의 시동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