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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에 일대 변혁이 이뤄지게 됐다. 로스쿨은 법조인 수를 늘려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2년 법률시장이 열릴 것에 대비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길러 낸다는 목표를 안고 2009년 3월 첫 문을 열었다.

로스쿨 설립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은 2004년 12월 대법원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같은 해 10월에는 로스쿨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로스쿨 법과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대치하면서 로스쿨 도입은 당초 예정보다 1년 연기됐고 2007년 7월에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곧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9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확정돼 대학과 정부의 로스쿨 준비 작업이 본격화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총입학정원을 1천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 명으로 늘린다는 방안을 제시하자 대학들이 법조계 의견만 담은 안이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정원을 3천 명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법대 학장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에서도 총 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대치 상황이 계속됐다. 결국 교육부가 2009년 개원시 입학정원을 1천500명에서 500명 늘린 2천 명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사태는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로스쿨 총정원이 정해진 뒤에는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로스쿨 예비인가 작업에 착수했다. 로스쿨 예비인가 신청에는 서울권역에서 24개, 서울 외 권역에서 17개 등 총 41개 대학이 응했으며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두 달여 간 실사를 벌였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치열한 생존싸움이 펼쳐진 끝에 2008년 1월 말 총 41개 신청 대학 중 25개 대학을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이후 막바지 준비 작업을 거쳐 2008년 8월 말 25개 대학 모두 로스쿨 본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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