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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중 낳는 평균자녀수)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5년에 1.08명까지 낮아졌다가 점차 상승해 2007년에 1.25명까지 높아졌던 출산율이 2008년에 다시 1.19명으로 하락했다. 현재의 출산율은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6명보다 하회하는 것이며 일본(1.32명, 2006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인구구조도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 1980년 전체 인구의 3.8%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2007년에는 9.9%로 증가한 반면, 유소년 인구는 동기간에 34%에서 18%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노령인구증가로 우리 경제는 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노령인구비중 7%)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노령인구비중 14%)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령인구비중 20%)로 진입하고 2050년경에는 노령인구비율이 38%를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데 인식을 공감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9월 ‘희망한국 21-저출산ㆍ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2006년 1월에는 동 개혁방안에 따른 재원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2006년 8월에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18개 중앙부처와 16개 시ㆍ도의 관련정책을 망라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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