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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2월 출범하면서 규제 완화와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에 대한 재계의 기대와 목소리는 커졌다.

재계는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규제개혁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한ㆍ미FTA 비준은 국회에서의 여야 간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9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수도권 입지 규제로 기업의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공장 신ㆍ증설 허용을 집중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30일 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대기업도 수도권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2009년 3월부터 적용될 이 방안으로 수도권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에 대한 규제가 모두 없어지게 됐고, 산업단지 밖의 공장 증설도 훨씬 쉬워지게 됐다.

재계는 한ㆍ미FTA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회에서의 비준을 서둘러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하지만 한ㆍ미FTA 비준은 12월 18일 한나라당의 비준동의안 단독상정과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등 극한대치로 치달은 끝에 결국 해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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