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연합연감

WTO/DDA 협상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경제 / 경제협력
툴바 메뉴

WTO/DDA 협상은 2000년 초부터 협상이 시작된 농업 및 서비스를 포함해 비 농산물 시장접근(NAMA), 규범, 싱가포르이슈, 무역과 개발, 지적재산권,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양해 등 9개 분야를 협상의제로 2002년 3월부터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2005년 12월 개최된 홍콩각료회의에서 2006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향후 일정에 합의, 2006년 4월 말까지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분야별 협상이 활발히 진행됐지만 결국 실패했다. 7월 말 라미 사무총장은 협상의 일시중단을 선언했다.

11월 말 협상이 재개돼 실무차원의 기술적 논의 위주로 진행되다가 2007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소규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본격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은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주요 쟁점에 막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13~15일 각료회의가 추진됐으나, 회원국들이 회의 개최에 대해 ‘적극 지지’에서부터 ‘신중론’까지 다양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성사가 불투명하다.

농업 부문의 경우 특히 개도국 SSM,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 등에서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감품목’ 지정을 위한 TRQ 신설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TOP으로 이동

관련연감

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