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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블록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가 또는 지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과거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대안으로 FTA를 선택한 바 있다.
FTA와 관련해 2008년에는 특히 많은 일이 있었다. 한ㆍ미FTA는 정치 논란화하면서 전 국민의 일상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한ㆍ미FTA는 5월 청문회를 거쳐 10월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월에는 한나라당이 한ㆍ미FTA 비준안을 단독 상정하면서 정치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여야가 한ㆍ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에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한ㆍ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한ㆍ미FTA에 손을 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ㆍ유럽연합(EU)FTA 협상은 막바지로 2008년 말을 기점으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2009년 상반기에는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12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ㆍ유럽연합(EU)FTA 확대 수석대표 회담에서 주요 분야의 진전이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주요 이슈는 자동차 기술표준, 상품 양허, 원산지 규정, 서비스, 지리적 표시 등 5개 정도로 2009년 초에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 중국과의 FTA는 교착상태다. 일본과는 “FTA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했지만 2008년 6월 과장급 실무회담을 한 번 연 뒤 다시 여는데 만 6개월이 걸렸다. 경제적인 문제에다 ‘독도’ 등의 정치적 문제까지 부담이 되고 있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중국과의 FTA 역시 농수산물 등 피해영역에 대한 고려 문제와 무역구제 등 일부 조항, 결론부분에 대한 의견차가 막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ㆍ아세안FTA는 2008년에 21차부터 24차에 걸친 협상이 진행됐다. 1월과 4월, 7월과 10월에 필리핀, 부산,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협상을 했다.
한ㆍ인도 CEPA도 2008년에 10~12차 협상이 진행됐다. 서울과 뉴델리를 오가며 협상이 진행됐으며 2009년에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ㆍ일FTA는 2008년에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가 진행됐다. 6월에 도쿄에서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됐으며 12월에도 비슷한 협의가 있었다. 한ㆍ멕시코FTA도 6월 중에 서울에서 두 차례 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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