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연합연감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법무ㆍ검찰 / 검찰
툴바 메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봉하마을에 e-지원 서버를 자체로 구축해 대통령 재임시 생산한 문서를 복사,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 노 전 대통령측은 이 문서가 기밀문서가 아니며 자신의 임기 중에 생산한 문서로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록물 복사본을 모두 회수해 내용을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했으나 사건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 방법과 시기를 놓고 조율했지만 결국 2008년을 넘겼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조사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관련 보도가 나자 “직접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맞서면서 조사가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TOP으로 이동

관련연감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