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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 미국 4회, 일본 5회, 중국 4회, 러시아 2회 등 이른바 한반도 주변 4강(强) 정상과 무려 15차례의 양자 회담을 가졌다. 물론 다자회담을 계기로 환담을 나눈 것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는 훨씬 늘어난다. 새 정부가 올해 얼마나 4강과의 정상외교에 힘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횟수뿐만이 아니다. 4강과의 관계도 격상됐다는 게 정부측의 평가다.
미국과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일본과는 ‘성숙한 동반자관계의 신세대 개척’, 중국 및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등으로 모두 이전 정부에 비해 한 단계 진전된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가 양자관계를 수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좌파 성향의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맞는 새로운 4강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물론 4강과의 관계를 뜻하는 용어가 거창해졌다고 해서 실질적인 관계가 여기에 어울릴 만큼 곧바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한ㆍ미관계만 봐도 4월에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지향점을 담을 ‘한ㆍ미동맹 미래비전’은 연말까지도 채택되지 못했다. 당초 7월에 채택하려 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여파로 타이밍을 잡지 못한 탓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한ㆍ미관계가 과거보다 돈독해진 것은 사실이다. 한국과 미국이 모두 보수성향의 정권인 덕에 참여정부 시절 존재했던 한ㆍ미 간의 심정적 거리감이 메워지고 서로 배려해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미국이 쇠고기 추가협상을 받아들인 것이나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표기 원상회복, 당초 가능성이 희박했던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은 한ㆍ미 정상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기에 가능했다고 외교소식통은 설명했다.
친밀해진 한ㆍ미관계는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2008년 말부터 시작돼 우리 국민들은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90일 이내라면 언제라도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고, 18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며 공부하고 돈도 벌 수 있는 미 연수취업프로그램(WEST)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새 정부가 한ㆍ미관계 못지않게 중시하던 일본과의 관계는 한해 내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였다. 출범 초기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며 미래에 시선을 맞추던 정부의 대일정책은 7월에 일본이 새 중등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취지의 문구를 넣자 크게 흔들렸다.
이 일로 주일대사가 3주간이나 일시 귀국하는 등 정부는 초강경으로 대응했지만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독도문제와 대일관계를 분리 대응한다’는 취지로 매듭지었다. 하지만 아무리 분리대응한다 해도 독도문제와 역사문제 등 한ㆍ일 간에 잠복한 여러 이슈들의 민감성을 감안하면 언제 한ㆍ일관계에 다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점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전략적 관계’로의 격상은 기존 경제와 문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던 양국관계가 앞으로는 정치, 군사, 외교ㆍ안보 등 민감한 분야로까지 교류의 폭과 깊이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협력 의제도 양자현안에서 지역과 세계로 다양화된다.
특히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멀게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중ㆍ러와 수시로 외교ㆍ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및 국제이슈에서 중ㆍ러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설 때 우리나라의 위치가 난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강 외교와 더불어 자원외교도 새 정권 출범 직후 우리 외교의 ‘키워드’였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우리의 취약한 에너지 상황을 감안해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에너지 협력외교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됐다.
한승수 총리는 ‘자원외교 총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세계 각지를 누볐고 자원부국의 재외공관에는 인원 확충과 예산 지원 등 인프라도 강화됐다. 하지만 워낙 정권 차원에서 ‘자원외교’가 강조되다 보니 오히려 우리의 협상력만 소진될 뿐 실속이 없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또 ‘한ㆍ중앙아 포럼’이나 ‘한ㆍ아랍 소사이어티’ 등 그동안 관심이 덜했던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프로젝트들이 자원외교용으로 치부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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