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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크게 보아 새로운 남북관계로 가기 위한 ‘조정’의 시기인가, 갈등의 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퇴행’의 시기인가 등 두 갈래로 엇갈린다. 2008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는 과거 10년간 우리의 노력에 상응하는 만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적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수립했다.
공식 타이틀은 ‘상생ㆍ공영’으로, 이전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의 흐름을 이어갔지만 접근 방식은 달랐다. 북한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서 탈피, 국제 공조를 통해 풀어간다는 기조 아래 북핵 진전에 연계해 경협을 추진하려 했고, 인도적 대북지원은 계속하되 납북자ㆍ국군포로 송환 등 우리의 인도적 요구도 관철시키는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정부의 구상을 직접 들어보기도 전에 돌아앉았다. 이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를 강조한 다음 날인 3월 27일 북한은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우리 당국자를 추방하는 것으로 대남 공세를 시작했고, 곧이어 당국 간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표면적으로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지만 핵심은 결국 6.15, 10.4선언에 대한 남측의 이행 의지가 없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 대통령이 4월 17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같은 달 26일 노동신문을 통해 이 제안을 일축했다.
이후 남북관계는 6.15, 10.4선언 이행문제를 둘러싼 지루한 신경전 양상으로 전개되다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총격 피살사건을 계기로 급랭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국자의 현장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지만 북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어 남과 북은 7월 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사건과 6.15, 10.4선언 관련 문구를 넣고 빼는 문제로 외교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 후 약 4개월간 남북관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확산,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이슈를 거치며 살얼음판을 걷다 북한의 ‘12.1 조치’ 시행을 계기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통일’을 언급한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침전쟁을 ‘최후목표’로 선포한 것(11월 2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이라고 반발하더니 개성관광 및 경의선 철도 운행 중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상주인력 감축, 육로 통행 제한ㆍ차단 등 고강도 남북관계 차단조치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현재 남북관계는 현상적으로 2000년 6.15공동선언 도출 이전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여있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개성공단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풍전등화’의 처지다. 상황 반전의 전망도 어둡다. 현재 남북 당국에 공히 정책 전환의 여지가 많지 않아 남북관계가 단기간에 정상화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인 것이다.
정부는 의연하게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살길을 모색하는데 ‘올인’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대미관계 개선이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까지 현재의 대남기조를 고수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상황은 이러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는 이 대통령 발언에서 보듯 정부가 대북정책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당장 2008년 남북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성급해 보인다. 빨라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 첫해를 마무리할 2009년 말은 돼야 ‘중간평가’나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만약 북한이 현 정부 들어 이뤄진 대북정책의 변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 때 내세웠던 남북관계의 목표를 관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2008년은 ‘산고의 해’로 기록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남북경색이 장기화함으로써 ‘코리아 리스크’가 증대되고 한반도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 ‘불가피한 조정기’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설득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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