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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호주제도 폐지, 戶主制廢止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같은 달 31일 법률 제7427호의 공포 과정을 거쳐 호주제를 폐지함.개설 호주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호주권(戶主權),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가족법에 있어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의 결과 ...
- 시대 :
- 현대
- 발생 :
- 2005년 3월 31일
- 성격 :
- 제도개정, 법 개정
- 유형 :
- 사건
- 분야 :
- 역사/현대사
- 관련 인물/단체 :
-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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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손수건〉과 호주제 폐지2003년 5월 국회의원 52명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고 여성부는 7개 부처와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을 구성해 9월 초 정기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호주제 폐지 활동은 변화된 국민 의식을 반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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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결정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시대 :
- 2005년 2월 3일
- 국가/대륙 :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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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호주제폐지시민모임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이다. 1998년 9월에 <호주제폐지시민모임>은 발족하였다. <호주제폐지시민모임> 대표 고은광순은 2001년 1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매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돌며 호주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의원, 보좌관이 모른다면?》이란 시리즈 책자를...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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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헌법 불합치 판결호주 승계순위, 호적 편제, 성씨 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으로 인해 여성계의 반발을 받아왔으며, 199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폐지 권고도 받은 바 있다. 2000년 호주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시작됐고 헌법재판소는 5차에 걸친 공개변론 끝에 2005년 2월 호주제를 규정하는 민법 781조 1항 및 826조 3항의 헌법...도서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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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말하는 것으로 가족 관계를 호주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기준으로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을 정리하는 호적 제도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폐지되어 더 이상 법률상 호주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2008년 이후 개인의 가족 관계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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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대법 그 시작과 왜곡의 역사의결함으로써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친족 간에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이유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현대에 와서 더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충효 정신을 기반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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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개정운동 家族法改正運動가족제도에 대한 범사회적 각성이 일어났고, 7월 16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시기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호폐모)’과 같이 평범한 시민들이 주체가 된 모임이 결성되었고, 199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한의사협회 등이...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사회/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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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韓國家庭法律相談所정신에 배치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폐지되었다. 2000년대에는 그간의 가족법 개정 운동에서 성과를 보지 못한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2000년 9월 115개 시민 · 여성 · 사회단체가 망라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시켜 범국민...
- 시대 :
- 현대
- 유형 :
- 단체
- 분야 :
- 사회/사회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