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항소법원 (프랑스) Court of appeal (France)항소법원(cour d’appel)은 프랑스의 고등법원이다. 36개의 항소법원이 있다. 그 중 6개는 해외영토에 있다. 생피에르 미클롱에 1개의 tribunal supérieur d'appel이 있어서, 모두 37개의 법정에서 항소심을 재판한다. 프랑스 항소법원은 3명의 판사가 합의제 재판을 한다. the first president (주심) a president of...도서 위키백과
-
미국연방군사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M..군인과 군무원의 범죄를 다루는 최고 법원으로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군무 관계자인 군사법원에서 선고 판결이 난 사건의 항소를 심리한다. 군사항소법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3명의 민간인 법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5년이다. 20세기 후반에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으로 군사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
-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CAFC, 美国联邦巡回上诉法院특허사건과 관련한 연방지방법원(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전국 관할의 항소법원(2심 법원)으로서 특허법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각 지역별 항소법원의 특허 사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법원 개선법(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에 따라 관세법원과 특허항소법원을 통합해서...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연방항소법원 [미국] U.S.C.A., 美国上诉法院연방의 제2심 법원. 전국을 13개 순회구로 구분하여 각 구에 한 개의 연방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각 법원에는 순회구 내의 연방지방법원과 여러 개의 연방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각 법원은 그 순회구 내의 연방지방법원 및 여러 종류의 특별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텍사스 형사 항소 법원 Texas Court of Crimina..텍사스 형사 항소 법원(Texas Court of Criminal Appeals, CCA)은 미국 텍사스주의 최종심 형사법원이다. 텍사스주의 주도인 오스틴에 위치해 있다. 텍사스 주는 미국의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주에는 254개의 카운티가 있다. 인구는 2천만명이다. 미국 텍사스 주는 텍사스 카운티...도서 위키백과
-
-
항소 抗訴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선고 후 7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피고인측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소송이 항소법원으로 옮겨지며, 제1심판결의 확정이 정지되는 것은 상소 일반의 효력과 같다. 항소심...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제도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