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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즉결 심판 (관련어 즉결 심판) 벌금 10만 원이 강아지 이름인가?사례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는 법인데···. 즉결 심판소의 판사님은 해도 해도 너무하셨다. 최고집 씨의 불만은 이것이다. 회사 동료들과 1차를 한 뒤 노래방에 갔는데, 그날따라 최고집 씨가 남보다 마이크를 더 잡았다가 동료들과 우정어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노래방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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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동의어 즉결 심판) 卽決審判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서면청구가 있을 경우 순회판사(巡廻判事)가 즉시 심판하는 절차.내용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순회판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科料)에 처할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하게 되어 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형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
- 시대 :
- 현대
- 성격 :
- 절차, 법률제도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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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재판절차 ・ 즉결심판절차4,644건으로 가장 적었다. 즉결심판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으로 즉결심판절차도 있다. 즉결심판이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할 가벼운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즉결심판은 무전취식, 광고물 무단부착 등 주로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간이한 형사재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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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법령정보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11.19,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13]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 - 소관부처 : 경찰청 - 법령명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13] - 법령종류 : 행정자치부령 - 공포...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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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출석통지서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11.19,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9]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 소관부처 : 경찰청 - 법령명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9] - 법령종류 : 행정자치부령 - 공포번호 : 제2...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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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법령정보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11.19,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10]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 소관부처 : 경찰청 - 법령명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10] - 법령종류 : 행정자치부령 - 공포번호...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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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통지예고서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11.19,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12] 즉결심판 통지예고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즉결심판 통지예고서 - 소관부처 : 경찰청 - 법령명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12] - 법령종류 : 행정자치부령 - 공포번호 : 제2호 - 공포일자...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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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출석최고서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11.19,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8] 즉결심판 출석최고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즉결심판 출석최고서 - 소관부처 : 경찰청 - 법령명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8] - 법령종류 : 행정자치부령 - 공포번호 : 제2호 - 공포일자...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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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서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11.19,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11] 즉결심판청구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즉결심판청구서 - 소관부처 : 경찰청 - 법령명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11] - 법령종류 : 행정자치부령 - 공포번호 : 제2호 - 공포일자 : 2014...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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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起訴, Indictment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지만,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행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
- 시대 :
- 현대
- 성격 :
- 소송행위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54년 9월 23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