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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관련어 변제공탁) 供託

  금전·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임치(任置)하는 것.|내용 즉, 공탁자와 법이 정하는 공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공탁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물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확보하게 되어 변제대용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며, 제삼자에게 공탁물을 담보로 확보하게 하는 효...

  시대 :

  현대

  성격 :

  법제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법
• 변제공탁

  위키책 변제공탁(辨濟供託)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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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관련어 변제공탁) 供託, deposit

  경과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밖의 물품을 공탁소나 일정한 자에게 임치하는 것.|1958년 7월 29일 법률 제492호로 공포·시행되었으며, 공탁의 절차를 정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다. 공탁은 목적에 따라 변제공탁·담보공탁·보관공탁·특수공탁 등으로 나뉜다. 변제공탁은 채무의 소멸을 위해서 하는 공탁...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금융
• 공탁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 등을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목적(변제, 담보 등)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보관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이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금융
• 공탁 供託, deposit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 등을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목적(변제, 담보 등)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보관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이 있다.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공탁 供託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긴다.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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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履行, performance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대물변제(代物辨濟)라고 한다(제466조).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의 경우에 채무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제487조).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對等額)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공탁법

  공탁법(供託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공탁이라 함은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이다.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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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 連帶債務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이외에 한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채무자간의 주관적 공동관계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대한민국 민법 제487조

  대한민국 민법 제487조는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를 규정한 민법 채권법의 조항이다. 11세 된 아이가 18세 된 甲과 다투다 눈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甲의 부모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8,0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고 아이의 부모는 이것으로는 치료비도 부족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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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협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공탁사건 변제공탁: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화해, 조정, 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소액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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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連帶保證

  주채무자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는 언제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발생한 변제 ・ 대물변제 ・ 공탁 ・ 상계 등과 같이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채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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