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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契約특별한 법률사실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도 있다. 전자를 낙성계약(諾成契約), 후자를 요물계약(要物契約)이라고 부른다. 한편, 계약을 체결할 때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예약(豫約)이라고 하며, 이 예약에 의거하여 장차 맺어지는 계약을 본계약(本契約)이라고 부른다. 계약이 성립...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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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 취소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선의였다면(A와 B 간의 거짓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A 씨는 집을 날리게 된다.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금전거래는 '취소' 무효나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런데 무효는 애초부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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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가정을 깨는 계약은 무효 우리 각자 이혼해서 다시 만납시다무효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에서 유부남 유부녀의 약혼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은 사회윤리나 도덕,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는 효력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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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未成年者친권자, 제2차로 후견인이다. 양자는 미성년자에 갈음하여 행위를 하는 대리권과 미성년자의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하는 동의권을 가진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는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개념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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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transaction 법률행위, 法律行為A legal transaction (Latin: negotium juridicum; German: Rechtsgeschäft; French: acte juridique), also known as legal act, act-in-the-law, an important concept in civil law, is "the means by which legal subjects can change the legal positions of themselves or other persons intentionally" (Hage 201...출처 영어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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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開發行爲許可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
- 유형 :
- 기타(도시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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