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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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계획시설 都市計劃施設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기반시설 중 도시 ...
- 유형 :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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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계획시설의 부지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 ・ 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 ・ 지상 ・ 수중 ・ 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할 수 있으며...
- 유형 :
- 지역 ・ 지구 등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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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都市計劃施設事業도시 ・ 군계획시설을 설치 ・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 ・ 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2018년 12월 27일 이후...
- 유형 :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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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관리계획 정비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 ・ 군관리계획을 정비함에 있어서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 유형 :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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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계획사업 都市計劃事業, city plan..도시 ・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 유형 :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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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관리계획 都市管理計劃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며,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도시 ・ 군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기준...
- 유형 :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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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기본계획 都市基本計劃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시 ・ 군의 물적 ・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 사회 ・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 ・ 군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다. 도시 ・ 군기본계획은 원칙적...
- 유형 :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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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都市公園, city park설치 한다.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는 공원에 해당한다. ※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 유형 :
- 도시 ・ 군계획시설
- 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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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 시설 계획 대책 長期 未執行 都市..시설 현황] 부산 지역에 존재하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은 2010년 말 기준[구·군 포함]으로 1,341개소, 68.52㎢에 달하며, 이 중 보상 대상인...㎢로 전체 장기 미집행 지역의 2%를 차지한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 많은 것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능력이 취약한 것을 감안하지...
- 분야 :
- 정치·경제·사회
- 지역 :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도시계획 都市計劃제11조 1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구회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로 입안할 수 있다. 제2항에 시와 군 또는 두개 이상의 시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