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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동의어 금융 실명제) 金融實名制1993년 우리 나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당사자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하도록 도입한 제도.내용 우리 경제는 1997년 현재 지난 30년간 압축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개발을 위한 내자동원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가명·무기명 금융거래 등 잘못된 금융관행이 묵인되어 음성·불로 ...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3년 8월 12일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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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金泳三재임 시기 김영삼은 자신의 정부를 '문민 정부'라고 명명하고, 취임한 당일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개방했다. 이어 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도입 등 잇단 개혁 조치를 시행, 재임 초기 국정 지지도가 90%를 넘어서는 등 국민적 인기가 크게 올라갔다. 공직자 재산 공개 김영삼은 취임 이틀 후...
- 출생 :
- 1929. 1.14, 경남 거제(호적상에는 1927. 12.20)
- 사망 :
- 2015. 11. 22, 서울
- 국적 :
- 한국
- 직업 :
- 정치인,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 호 :
- 거산(巨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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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不動産實名制적용이 어려웠으며,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그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법제정의 실효성을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예정으로 입법 예고된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금융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5년 3월 20일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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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金融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기금융회사나 상호신용금고 등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시장에서 사채거래는 점점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1992년의 금융실명제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끝으로, 우리 나라 금리변동의 추이를 보면 〈표 7〉과 같다. 한편, 1962년 1월 ｢이자제한법｣의 공포로 최고이자율이 연 20％...
- 유형 :
- 개념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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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金融所得綜合課稅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실현의 목적과 함께 차명 거래의 관행을 없앰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몇 번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문민정부 文民政府남북한 대치로 가장 군사화된 국가에서 군부정권을 단죄하고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를 확립한 것은 문민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된다. 부정부패 척결: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 문민정부는 국정 당면 과제 중 하나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금융실명제(이후 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는 개혁 정책을 실시...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개념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