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
가정 폭력 家庭 暴力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가정 안 또는 가족 간의 폭력.[개설] 가정 폭력이란 가족 폭력, 근친 폭력, 존·비속 폭력 등과 같은 말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집 안에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폭력을 포함하여, 부모에 대...
- 분야 :
- 정치·경제·사회
- 지역 :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형법 각칙, 가정 폭력의 처리 심술보가 유죄다구속이 되었다더라. 놀보 처는 놀보가 구속되자 즉시 후회하고 "자식들을 보아서라도 놀보를 선처해주십시오"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더라. 자, 가정 폭력도 엄연한 폭력이다. 이럴 경우 검사는 연놀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예문 ① 상습 폭력죄로 기소해도 무방하다. ② 심술보가 원인이므로 정신 병원에 입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家庭暴力防止─被害者保護等─關─法律개설 이 법은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 이 법에서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7년 12월 31일(제정), 1998년 7월 1일(시행)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가 등의 책무(제4조), 가정폭력 실태조사(제4조의2), 상담소의 설치·운영(제5조) 등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87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가정...
-
남편의 폭력을 고칠 수 있을까요 중장년 심리상담 : 부부문제부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서로 대립하게 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남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흔하며, 이들 역시 가정폭력의 희생자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절대 자신은 그런...
-
가정 ・ 학교 ・ 성 폭력 예방가정폭력 예방 •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니다. • 타인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니다. •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합니다. 누구나 폭력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
재판이혼 사유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대법원 2003므 1890 사건 등)를 말한다. 이혼사건의 상당수는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고 있다. 정리해보면 법에 나온 재판이혼 사유는 주로 외도, 폭행, 협박, 학대, 가족 부양포기 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타 혼인 계속하기...
-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 家庭 暴力 相談所 運營 事業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의 유지와 함께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 폭력 상담소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의 근거 법령으로 1997년 12월에 제정되어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담소의 설치...
- 분야 :
- 정치·경제·사회
- 지역 :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